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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가)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66)와 A씨의 딸 B씨(45), 매니저 C씨(36)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지난 8일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텔 공동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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