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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반전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현대자동차는 누적 생산 1억대 달성을 기념해 ‘다시, 첫걸음: 원 스텝 퍼더(One step further)’ 전시를 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서울 강남구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전시장 1층은 ‘1억대의 첫걸음: 더 퍼스트 스텝(The first step)’을 주제로 현대차가 자동차 제조사로서 첫걸음을 떼는 과정을 조명했다.현대차 최초 조립 생산 모델인 ‘코티나 마크2’와 최초 수출차인 ‘포니 에콰도르 택시’ 실물을 함께 선보인다. 초기 현대차 조립 생산 공장 전경부터 에콰도르 최초 수출 스토리를 담은 다양한 자료도 공개한다. 전시장 천장의 컨베이어 벨트 조형물은 현대차 주요 모델 생산 과정을 형상화했다.2층은 ‘1억대가 달려온 궤적: 100밀리언(100million)’을 주제로 스마트 팩토리와 전기차(EV) 전용 공장 등 현대차의 생산 제조 기술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꾸몄다. 시대별로 현대차와 함께한 고객들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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