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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드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에 대해 보완·재...
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긴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액이 최근 5년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1인당 약 74억원을 증여받았다.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와 증여액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증여재산가액이 30억원을 넘는 청소년에 대한 증여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증여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국세청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긴 미성년자 24명의 증여액은 1765억원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증여액과 이전 10년간의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것이다. 이번에 집계된 24명은 지난해 증여분을 합쳐 지난 10년간 총 50억원 이상을 증여받았다는 뜻이다.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2022년 12명에서 2배 늘었다. 이들에 대한 지난해 증여액은 2022년 561억원에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증여가 가장 활발하던 2021년(1322억원)보다도 30% 이상 많다.이 중 10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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