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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체험활동2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의 5차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스타십에는 최대 100명이 탈 수 있으며, 향후 달과 화성을 겨냥한 수송선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시험발사에서는 이른바 ‘젓가락 팔’을 이용해 지상으로 귀환하는 스타십 동체를 발사대에서 낚아채는 기술도 처음 가동됐다.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인류의 우주개척 과정에서 스페이스X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스페이스X는 13일 오전 7시25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자사가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 5차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며, 예정된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시험비행에 동원된 스타십에 사람은 타지 않았다.5차 시험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껏 어디에서도 등장한 적 없는 독특한 형태의 로켓 귀환이 시연된 것이다. 스타십은 1단 로켓인 ‘슈퍼헤비’와 2단 로켓인 ‘스타십 우주선’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스페이스X는 슈퍼헤비...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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