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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진로적성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
국민연금공단 지역 지사장(1급)이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인사 협박 등 갑질을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신고와 조사는 외부·상급 기관을 통해 이뤄졌는데, 국민연금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연금 1급 간부, 욕설에 막말 “늦게 결혼해 애 안생긴 것”지난 6월 국민연금공단 전북지역 A지사장(1급)은 공단 인근 편의점 앞에서 음주 중 여성 부하 직원 B씨에게 “쌍x아, 미친x아” 등 수차례 욕설을 했다. 이어 “너는 영원히 승진 못 하게 한다. 기금본부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며 인사 협박을 했다. 또 ‘결혼을 늦게 해서 오랫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2017년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B씨가 자신의 예산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폭언의 이유였다.1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A지사장 갑질 사건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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