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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기사2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최근 4년 동안 전체 조사 대상의 5%대로 축소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조사 확대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4년 8월까지 7년간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19년 22.1%에서 2020년 4.2%로 급감한 후 2024년 8월 5.1%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과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2019년 대비 2023년 화재안전조사 대상은 4만54개소 증가해 약 162만 개소에 달하지만 점검수는 25만5019건으로 감소했다. 당연히 화재안전조사 결과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불량 대상물도 15만558건 줄어들었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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