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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 이후 비은행권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견제하기 위해 2금융권을 소집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정책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의 끈을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 DSR을 소득별, 지역별,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정교한 데이터 산출을 지시했다.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을 검토하면서, 소득수준이나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교하게 산출된 DSR 데이터는 은행의 전세·정책대출 리스크 관리·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고, 향후 DSR 규제 확대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DSR 규제 확대가 적극 검토되는 배경에는 꺾이지 않는 정책대출 증가세가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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