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하면 과세기준도 오르나···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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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우리나라 가구가 보유한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이다. 일반 가구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나라나 대체로 높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높다. 그렇다면 세대와 나이별로 본 전체 부동산자산에서 부동산용 대출(전월세 자금 포함)을 차감한 가구당 순부동산자산과 불평등은 어떨까? 부동산자산 축적과 불평등 양상을 보면 부동산 문제가 왜 각기 달리 받아들여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그래프는 2010~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이들을 계산한 것이다. 가로축은 나이고, 세로축은 세대별 가구당 순부동산자산을 연도별로 이어놓은 것이다. 조사 당시 가구주의 생물학적 나이 제한으로 모든 세대가 매번 등장하지는 않는다.순부동산자산은 20~40대에 걸쳐 늘어나 50~60대에 대략 4억1000만원으로 최대가 되고, 그 이후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나이에 따른 ∩자형 생애주기 모형을 따르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중반 이후를 제외하고 대체로 우상향이다. ...
무지개 ‘홍’자에 공진단 합쳐 작명스트레스·우울감 높은 성소수자스스로를 편하게 드러냄으로써맞춤형 상담과 진료받을 수 있어활동 알려지면서 관심 커져 보람올해로 12년차 한의사인 김지민씨(42)는 ‘탑 수술(유방 절제술)’을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남성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수술 후 흉터 재생을 위해 한의원을 찾고 싶다는 그의 말에 김씨는 ‘10년 넘게 진료를 봤는데 성소수자 진료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고 자책했다. 이후 변희수 하사와 이은용 작가가 잇따라 세상을 등지며 김씨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김씨와 같은 뜻을 가진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이 각자의 고민을 얹었다. 3년차 한의사 신채영씨(28)는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성소수자의 질환 등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게 생각해왔다. 한의사 주희씨(33·활동명)도 학부생일 때부터 한의학계의 성소수자 관련 연구를 알아보다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이들은 성소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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