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 아녀서 탈락, 중병이라 대기 중 사망···정부 ‘간병지원 사업’ 높은 기준에 목표치 미달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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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자가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환자 수는 당초 계획했던 1200명을 넘었지만,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4명 중 1명 꼴로 탈락하고 있다.1200명 대상 계획…총 참여 환자 수 601명에 불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시행 이후 모두 1241명의 환자(9월 25일 기준)가 통합 판정을 신청했고 830명(심사 진행 126명)이 통과하고 285명이 탈락했다. 현재까지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601명으로 당초 복지부가 목표로 했던 12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요양필요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준인 자)와 의료필요도(최고도 및 고도...
최근 이상 고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산 버섯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송이와 능이 등 주요 버섯의 채취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11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의 송이 공판량은 817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021년 같은 기간 9만6262㎏의 8.49%, 지난해 같은 기간 8만9317㎏의 9.15%에 그치는 수준이다.송이 공판량이 90% 이상 줄어든 셈이다.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의 능이 공판량도 894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348㎏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가을철 강수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하자 주요 버섯의 주산지인 강원도의 공판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지난 10일 기준 강원도의 올해 송이 공판량은 7644㎏에 그쳤다.지난해 같은 기간 1만5945㎏의 절반 이하(47.9%)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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