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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STUDIO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더불어민주당은 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만 스쳤다면 몇백억 잭팟이 우습다”고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건희 이름 석 자는 수의계약이 ‘수주대박’이 되는 마성의 주문인가 보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앞서 경향신문은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117억원 규모의 법무부 용역을 따냈고, 김 여사가 호평한 한옥을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이 254억원 규모의 법무부 발주 공사를 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강 원내대변인은 “두 곳 다 수의계약을 남발한 의문투성이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라며 “감사나 수사를 받아야 할 판에 공공입찰 수주대박이 웬 말이냐”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은 윤석열이라지만 곁에서 한미한 인사부터 어마어마한 이권까지 김 여사가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다. 김건희, 김건희만 외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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