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티메프 사태 ‘꼭짓점’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티메프 대표도 구속 면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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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티메프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구속을 면했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 · 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
사건 개요·인적사항 담긴 경찰·시청 내부 문건사건당일 유출 추정…경찰 “유포자 찾아 처벌”전남 순천에서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30)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사건발생 보고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한 사건 관련 보고서는 두 건이다. 한 건은 경찰이 범행 당일 작성한 내부 상황보고서이며 다른 한 건은 순천시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다.이들 보고서는 내부 보고용으로 외부 유출이 금지됐다. 각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 개인정보와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해당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 야당 의원 대다수가 김 여사 의혹을 공세했고 여당은 “한국 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뜻인가”라며 맞붙었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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