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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추천2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에 대해 보완·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야당 의원들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장관 관용차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리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장관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보안 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중고 거래 앱에 등록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피감기관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매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깜짝 놀라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거예요?”하고 되물었다.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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