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교부세, 재정격차 완화 효과 5년 사이 3분의1로 하락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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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씨를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대통령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윤 대통령이 자신을 통해 명씨를 처음 봤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면 정진석 비서실장쯤 될 텐데 말 조심하자”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재반박했다.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제보자 E씨는 김영선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명태균 대표를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명씨와 2021년 7월23일 나눈 문자를 공개하며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이 의원은 당시 명씨에게 “사장님 아까 말한대로 일요일에 (윤 총장과 자리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명씨는 “내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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