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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123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근 9조원대의 영업이익(3분기)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10조원)에 미치지 못한 이른바 ‘어닝 쇼크’를 낸 삼성전자의 약화하는 시장 지배력 문제를 짚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정 의원은 이날 산자위에 이 회장을 오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신문 요지 및 신청 이유에서 정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로드맵, 전력망 포화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 및 수출 기반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핵심적인 ‘RE100’ 달성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변동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약화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미래, 초격차 전략과 혁신에 장애가 되는 정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가전사업 부문의 해외 이전 여부와 국내 가전 산업 생태계 보호의 조건도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의 “남측 연결 도로·철도 끊고 요새화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10일 “지난 8월에 (철로 등)제거가 (이미)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사실 실질적으로 전체가 차단됐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도로·경의선·동해선 등 남북 연결 도로·철도를 북한군이 해체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군 감시자산에 의해 포착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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