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예인·체육선수 ‘병역면탈·면제자’ 적발 줄었다···‘브로커’ 검거 때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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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면탈·면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로 면탈 방법 알선 브로커 등을 검거한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체육선수·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고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된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체육선수 1명, 대중문화예술인 2명, 고소득자(본인 혹은 자녀) 1명으로 총 4명이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불안장애 등 가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행세하며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4명’ 적발은 올해 8월까지의 집계인 것을 감안하더라...
통일부가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탈북민 63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으나 이는 과장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 6300여명이 모두 응답한 설문조사 항목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리플릿에도 구체적인 응답자 숫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는 총 178개 설문 결과가 담겨 있다. ‘분배받은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한 경험’, ‘뇌물 공여 경험’, ‘외국 영상물에 대한 관심’, ‘시장에 대한 선호’ 등이다. 통일부는 지난 2월 해당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면서 2013~2022년 10년 동안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인터뷰를 한 결과가 담겼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178개 문...
1980년 당시 공화당 총재였던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불법구금돼 강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산을 헌납한 사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김 전 총리가 이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록원·법원·국군방첩사령부·1기 진실화해위 조사자료 등 자료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다.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며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 대학 휴교, 국가원수 모독·비방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군부는 이와 동시에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 ‘사회 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조정혐의자’ 26명을 강제로 연행해 조사했다. 김 전 총리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몰렸다.합수부는 김 전 총리를 1980년 5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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