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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화일공유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최대 풍속 시속 260㎞인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주로 접근하면서 탬파베이 등 저지대 지역 주민 590만여명에게 대피령이 떨어졌다. 주민들이 황급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고속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막히고 주유소는 재고가 동난 상황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8일(현지시간) 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당국은 약 590만명이 사는 플로리다 11개 카운티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2017년 허리케인 어마(약 680만명)에 이어 플로리다에 내려진 대피 명령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밀턴은 9일 오후나 10일 오전 플로리다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탬파, 클리어워터, 세인트피터즈버그 등 플로리다 주요 도시들이 수백㎞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어 현지에선 허리케인이 몰고 오는 강풍보다 폭풍해일이 더 치명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인 캐스터 탬파시장은 “주택을 집어삼킬 만한 높이인 최고 4.5m 폭풍해일이 예보돼 있다”며 “이...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된 위기가구 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고독사한 한 30대 청년은 위기가구로 세 차례나 발굴됐으나,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위기가구 발굴 이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반지하방에서 사망한 38세 청년 A씨는 2021~2024년 세 번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릉이 고향인 A씨는 상경해 구직활동을 하며 혼자 지내다가 사망 후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A씨는 2021년 건보료·통신비 체납, 실업급여 미수급으로 처음으로 위기가구 대상에 올랐으며, 2022년 9월에도 건보료·통신비를 체납해 위기가구로 포착됐다. 2024년 3월에도 한 차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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