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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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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바닥시공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한국어교원 A씨는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10년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경력이 쌓였지만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이다. 수업 준비와 교육자료 개발에 들어가는 노력까지 감안하면 보상은 더 턱없이 느껴진다. A씨는 “직업인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기분”이라며 “참담한 기분이 들 때가 자주 있다”고 했다.한국어교원 10명 중 9명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국어교원이 되는 걸 추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권 탓이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 준비위원회는 한국어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8월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설문에 응답한 한국어교원들은 대학 어학당이나 유·초·중·고등학교, 가족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일했다. 91.2%는 여성이었고 86.4%는 석사 이상, 71.9%는 경력 5년 이상이었다.한국어교...
최근 5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서울·경기·세종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자 4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격차가 서울대 진학률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신입생 합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학생은 2020학년도 1199명(35.89%)에서 2024학년도 1344명(36.62%)으로 늘었다. 경기지역 학생도 756명(22.63%)에서 919명(25.04%)으로 상향 추세를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이 2022학년도부터 47명(1.37%) → 57명(1.66%) → 72명(1.96%)으로 가파르게 올랐다.서울·경기·세종은 같은 기간(2019~2023년) 통계청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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