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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총 12명을 오는 27일 중의원(하원)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NHK 등이 9일 보도했다. 중의원은 이날 해산했다.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중의원 해산은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이던 2021년 10월14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오는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내각 출범 8일 만에 중의원이 해산된 것과 총리 취임 26일 만에 총선을 치르는 것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내각 중 역대 최단 기간이다.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이날 당 선거대책본부를 열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지역 의향이나 선거구 사정을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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