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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가 2011년 1월 범행에 쓰인 김건희 여사의 DS증권 계좌에 대해 “내가 관리한 계좌”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또 2010년 11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한 매도주문 거래가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가 맞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이 지난 8일 입수한 주가조작 공범 전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의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지난 7월 검찰조사에서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는 김 여사 주장과는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들이다.상황이 이런데도 4년여 동안 수사를 미적거려온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불기소한다면 여당 내에서조차 기소 필요성이 거론될 만큼 김 여사의 불법·비리 의혹에 분노하는 국민적 상식은 물론 법리에도 어긋나는 결정이 된다. 정권과 공동운명...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000만원 이하로 자동차 출고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각종 회피 꼼수가 등장했다.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 추정 정황도 드러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월~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지난 6일 기준 차량 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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