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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플랫]가정폭력 교...
전북 익산의 한 하천가에 방치된 트럭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월에 신고를 받고 이 트럭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부실 대응 논란도 일고 있다.10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익산시 망성면 한 제방 하천부지에 방치된 1t 트럭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차량은 뒤집힌 채 수풀이 우거진 곳에 오랫동안 방치돼왔다. 차량과 내부에 있던 시신은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시신의 주인을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남성은 가족과도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경찰이 해당 차량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7월20일 망성파출소에서 방치된 차량을 한 차례 조사했다. 인근 주민들이 하천 쪽에 트럭이 두 달 넘게 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 파출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차량을 수색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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