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대상지 3주 만에 변경… 기재부,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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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오는 7일로 1년을 맞는다.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은 국경을 넘어 레바논과 예멘으로 번졌고, 이란과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1200여명이 숨지고 250여명이 인질로 끌려가자,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며 팔레스타인과의 지상전에 돌입했다.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4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거의 전체 인구에 달하는 200만명이 피란민이 됐으며, 전체 건물의 66%가 파괴됐다. 가자지구 보건부가 발표한 사망자 명부에 따르면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영아 사망자가 710명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병원·학교·난민촌을 무차별 파괴했고, 의약품과 식량 반입을 차단해 가자지구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어린이와 국제구호요원을 표적 사살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모든 전쟁규칙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만행을 규탄한다.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레바논 남부를 침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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