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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동영상2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
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군성폭력상담소가 여성군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여군 실명·계급 노출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7일 ‘여군 딥페이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소는 여성군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단체대화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을 도왔다.상담소는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고 피해자들이 추가 제보한 다른 여군들의 피해 건도 수집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 제재 없이 그대로 노출됐고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다”며 “불법 합성물에서 여군은 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 대상물로만 존재했다”고 밝혔다.피해자 본인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동료 군인들이 발견한 경우가 4건, 국방부 조사본부가 적발한 사례가 2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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