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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딜리버리히어로와 지마켓이 각 1건이었다.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
올해 2분기 가계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13조원으로 1분기(26조2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특히 2분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자금 이동이 뚜렷했다.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41조2000억원으로 1분기(77조6000억)보다 약 47% 줄어들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은 주택담보대출금을 중심으로 증가해 1분기(1조4000억원)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한 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의하면 2분기 16조원으로 1분기보다 4조4000억원 증가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 운용은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운용 규모가 1분기 79조원에서 2분기 55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금융기관 예치금은 1분기 58조6000억원에서 2분기 21조8000억원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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