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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당도메론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을 초청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대담에는 이윤호·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이 함께한다. 또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초청돼 대담에 합류한다.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패권을 놓고 각국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또 장관 재임 시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조금과 전력,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등에 관한 제언도 내놓을 예정이다.대담에 앞서 반도체 연구 분야 권위자인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 교수는 메모리 소자와 반도체 물질·공정 분야 연구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한경협 관계자는 “이번 대담은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시장을 견인해온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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