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티메프 정책 대출…서울은 7700억원 부족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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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 지원 예산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지자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의 약 23배인 41...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현재 전략 환경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4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간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을 더욱 견고하고 폭넓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일도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일본에서 소신표명 연설은 총리가 당면한 정치 과제에 관한 기본 인식을 드러내는 자리로 관심을 받는다. 특히 총리 취임 후 첫 연설은 지향하는 사회상과 내정, 외교 과제에 대한 현황 및 인식,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새 내각의 청사진으로 여겨진다.지난 1월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첫 국회 연설을 통해 기시다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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