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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
11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공화당이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과 선거 이후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의 대통령·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 D 밴스 상원의원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올해 대선 승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핵심 인사들도 이런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6일(현지시간) ABC뉴스 인터뷰에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이기고 트럼프가 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이것은 주류 언론과 주류 공화당이 벌이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진행자를 향해 “우리는 미래에 집중하고 있는데, 4년 전 일어난 일을 추궁하고 있다”고 엉뚱한 대답을 했다.극보수 성향인 존슨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전복 시도를 앞장서서 지원한 인물이다. 헌법 전문 변호사인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 결과 인증에 반대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했다. 또 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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