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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장양식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사진)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
올해 2분기 가계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13조원으로 1분기(26조2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특히 2분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자금 이동이 뚜렷했다.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41조2000억원으로 1분기(77조6000억)보다 약 47% 줄어들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은 주택담보대출금을 중심으로 증가해 1분기(1조4000억원)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한 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의하면 2분기 16조원으로 1분기보다 4조4000억원 증가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 운용은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운용 규모가 1분기 79조원에서 2분기 55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금융기관 예치금은 1분기 58조6000억원에서 2분기 21조8000억원으로 3...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전 제공한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이라고 주장했다.강씨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 <스픽스>에 출연해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때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 공천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가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강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면밀조사를 해서 3000개에서 5000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며 “정산내역서를 뽑아놔라. (윤 대통령에게) 돈 받아올게(라면서) 3월20일경 내역서 만든 거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금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강씨는 “청구서는 지금도 갖고 있다”면서 “(명씨가) 돈은 못 받아왔다”고 했다.강씨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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