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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저서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아리셀 화재 참사)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박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취약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22대 국회는 이날부터 열리는 첫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참사와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 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화재 참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전문위원 등이 활동 중이다.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실체적 진실이 밝...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폐쇄회로(CC)TV 약 3만대가 경찰, 군부대 등 국가 주요시설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산 위장 중국산 장비 납품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으로 위장해 국가기관에 납품된 중국산 CCTV는 총 2만997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다후아사에서 제작한 CCTV(모델명 YSD-IRMP20SD)가 가장 많이 설치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4095대)다. 경찰청(590대), 항만공사(358대), 한국도로공사(348대), 인천국제공항공사(32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 79곳에도 총 1만4496대의 해당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과학기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202대), 기초과학연구원(309대), 국립대구과학관(7대) 등도 포함되어 있어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국내에 ...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합동 시행한 이후 1년여간 400대가 넘는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대가량이 재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대책 시행 성과를 6일 발표했다.대검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지난달 말까지 총 444대의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했고 101대가 재판에서 몰수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이 끝난 압수 차량 수는 총 142대로, 몰수 선고율은 71%에 달했다. 몰수는 범죄 행위에 쓰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해당 차량을 압수·몰수하도록 했다. 5년 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던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차량, 5년 내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했던 전력자의 음주운전 적발 차량도 압수·몰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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