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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매장임대2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뒤 다른 대학들로 집단 휴학 승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이다.교육부는 4일 오후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오석환 차관이 주재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재협조 요청했다”며 “많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총장들은 회의에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사 운영에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총장님들의 제안이 있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 780명의 1...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17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83개 지자체 중 74곳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47개의 지자체가 의견을 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야권이 추천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들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이배용 국교위원장의 불통을 비판하며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교위 출범 2년 만에 내부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 2년 만에 국교위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며 “국정감사 기간에 낡은 리더십의 전면적 혁신, 전문위원회의 시급한 재구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다. 국교위 내부 위원회 중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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