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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인구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을 각각 출자하고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이번에 조성되는 인구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데 쓰인다.특히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 감소 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한다.중기부와 행안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펀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자세...
재건축이 추진되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왼쪽 사진)과 지하 7층~지상 23층 총 62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홍제3구역 골목길 풍경. 현대건설은 정비사업으로 이주를 앞둔 주민들을 위해 풍경사진·가족사진·장수사진 등 ‘추억 남기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첫 대상지로 홍제3구역을 선정,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에 전시회를 열고 사진첩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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