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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북한 매체가 그간 ‘통일애국투사’로 불렀던 비전향 장기수를 ‘애국투사’로 지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진행되는 통일 지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00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리재룡씨의 80번째 생일상을 보내줬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2일 보도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그해 9월 리재룡씨 등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한에 돌려보냈다. 이후 김정일·김정은 위원장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70·80·90세 생일상을 보내주는 등 그들을 통해 체제를 선전해왔다.이날 신문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지칭에서 ‘통일’을 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비전향 장기수를 ‘통일애국투사’로 불렀다. 그들이 안장된 평양 애국열사릉에도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비문을 새겨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애국투사’로만 지칭됐다. 신문은 “불굴의 애국투사들을 끝없이 아끼고”라고 기재했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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