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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피의자 박대성(30)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정황이 포착됐다.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 했다.압수 수색을 할 때 문 닫은 가게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다.이 가운데 술이 모두 비워진 것은 2병뿐인 것으로 확인됐다.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으나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다.박대성은 지난달 26일 범행 당시 문을 닫은 가게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박대성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가게를 살펴본 결과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공격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침공’의 정의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전역을 폭격한 데 이어 지난 10월 1일에는 레바논 남부(이스라엘 북부) 국경지역에서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했다. 주권국가 성립 이후 국제사회는 ‘침공’ 행위에 관한 정의를 문서로 확립해 왔다. 국제법의 한 영역인 ‘개전에 관한 정의론(jus ad bellum)’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연합헌장(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이다. ‘모든 회원국의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피해 합법적으로 침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나온 예외조항에 따라 ‘무력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self-defence)을 발동했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지난 1년,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 예외조항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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