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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리모델링비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다음달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일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000㏊(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규모다. 벼멸구 피해 면적이 2만㏊를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전북, 경남의 피해가 컸다. 전남이 약 2만㏊로 가장 크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 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당론을 당장 확정짓지 않고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의총에서 금투세에 대한 의원들의 전체적인 찬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볼 예정이나 당론은 당장 확정짓진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내일 당론을 확정짓진 않고 (결정은) 아마 지도부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당론 확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부도 마냥 미룰 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견이 얼마나 더 나오겠는가”라며 당론 결정을 위해 의총이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민주당이 향후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할 경우,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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