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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룸2 가맹점주 “매출 5억?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떼면 안 남아”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 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지난달 30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올해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최 목사는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최 목사는 이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제가 기소된다면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걸 인...
미국 ‘흙수저’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이 마무리된 1일(현지시간) 양측 인사들은 서로 자기 후보가 우세했다며 아전인수식 평가를 내놨다. 외신은 승부 이전에 두 사람이 상호 예의를 갖춘 채 정책 위주로 토론을 진행했다는 데 높은 점수를 줬다.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이 이날 TV 토론을 마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를 믿으라. 나는 좋은 부통령의 모습이 무엇인지 안다”며 “오늘 밤 토론은 내 친구 팀 월즈가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엑스에서 “이번 토론은 이 선거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상기시켜준다. 팀 월즈는 전국의 일하는 가족과 미국인을 위한 실제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보를 위해 싸우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캠프는 “경제, 의료, 외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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