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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용권2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았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내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이 7일 “(위안부 강제 연행·성노예 등은) 사실 무근”이라며 철거를 촉구했다.소녀상 설치 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 철거에 반발하자 비판하는 차원이다. 앞서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지난달 말 4주의 유예기간 후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산케이는 “소녀상 받침대에는 영어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연행해 성노예로 삼았다’ 등 (문구가) 적혀 있다”며 “사실무근이며,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산케이는 또 “코리아협의회 등은 소녀상이 성폭력 피해를 비롯한 여성 문제의 상징이라며 영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이상하다. 일본군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연행’한 적도 없고, ‘성노예’로 삼은 적도 없다.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는 하나도 없다. 평화와 인권을 핑계로 거짓을 퍼뜨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산케이는 그러면서 독일 정부와 미테구...
대통령실이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입장대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며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의사 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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