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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로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이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한 오승재씨(25)는 이날 건보공단에 동성 배우자가 가입자·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에 알렸다. 오씨는 “동성 배우자와 제 이름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달 20일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찾았다. 그러나 오씨의 민원은 ‘자격 취득 신고’가 아닌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으로 접수됐고,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시한인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도록 오씨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역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던 윤모씨(43)도 이날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위험한 질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일 전문가 네트워크인 ‘트라이포럼’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그로시 총장의 발언대로라면 군축 협상이 필요하게 된다면서 “나는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러시아,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군비 통제를 하려 한다면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가 억지력을 위해 자체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군축에 초점 맞춘 협상을 하면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에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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