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차등 수수료 제시…공정위원장 “10월 결론 못 내면 입법 강구”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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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던 상생협의체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9.8%)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매출에 따라 6%, 5% 등으로 순차적으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
올해 상반기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7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뜻이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이 은행들의 지원으로 1조5413억원 빚을 덜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69.3% 늘어난 규모다. 지원 건수는 1만7101건으로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했다.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로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 대출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지원 유형별로 보면 만기 연장이 1조1961억원(7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이 8412억원(54.6%), 이자유예가 833억원(5.4%)이었다.지원 대상별로 보면 6~10등급 저신용 차주 대출...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4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다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A씨(65)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이모 대표(58)에게 지시해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 측은 “당시 저축은행 여신심사 실무자들은 회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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