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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중격만곡증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에서 주요 현안 처리를 둔 난맥이 이어지자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거론하며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었다”라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이 안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당은 야당 발목 잡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히 입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계속 이런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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