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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켄2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언론사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 진상조사와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예고되자 김 전 행정관은 곧바로 탈당했다. 친한동훈계에서는 김 전 행정관의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향후 감찰과 수사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자료를 주고 지시한 배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알림 공지를 통해 “보수정당 당원(김 전 행정관)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라고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 윤리위의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 개시가 예...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등장하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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