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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향가정용2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입장 정리를 앞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지도부 사이에서 유예론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금투세법의 유예를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당내에선 지도부가 당 정체성이나 일관성은 뒷전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의총에서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당초 민주당 내에선 시행 유예론과 시행론이 엇갈리고 지도부는 유예론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공개 토론회에서도 두 주장을 두고 토론이 이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MBN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위험한 질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일 전문가 네트워크인 ‘트라이포럼’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그로시 총장의 발언대로라면 군축 협상이 필요하게 된다면서 “나는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러시아,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군비 통제를 하려 한다면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가 억지력을 위해 자체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군축에 초점 맞춘 협상을 하면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에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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