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죄’, 구청 ‘무죄’ 엇갈린 판결···법적 의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갈랐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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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죄’, 구청 ‘무죄’ 엇갈린 판결···법적 의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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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0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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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3일 독도 대첩 70주년을 맞아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이 열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독도 관련 책자를 읽고 있다. 독도 대첩은 1954년 11월21일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 독도 점령을 목적으로 접근해온 1000t급 일본 함정 3척과 항공기를 공격해 물리친 승리의 역사다.
대전시가 지역의 면 요리 맛집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유명 빵집 성심당의 인기로 ‘빵의 도시’가 된 대전은 과거 밀가루 집산지였던 탓에 빵집 말고도 칼국수를 비롯한 유명 면 요리집이 많은 지역이다.대전시는 면 요리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누들이야기>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누들이야기에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맛을 선보이고 있는 대전지역 면 요리집 71곳의 대표 메뉴와 운영시간, 가격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책자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맛집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구별 면 요리집을 가나다순으로 목차를 정해 소개한다. 책자에는 맛집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업소명과 쪽수 등을 함께 표시한 지도도 수록돼 있다.대전시는 누들이야기 책자를 관광안내소와 주요 호텔 등에 배포하고,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의 맛(www.daejeon.go.kr/fod/index.do)’ 코너에서도 전자책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대전시는 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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