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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사진인화2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이 경찰에 체포됐다.파주경찰서는 1일 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신병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쳤다. 당시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보관돼 있었다.A씨는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입한 뒤 이를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차를 몰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췄다.A씨는 10여년 전 탈북한 탈북민으로 최근까지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
내달 1일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에 대해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기대를 걸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7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30%, ‘모르겠다’는 답은 17%였다.자민당 지지율도 덩달아 지난 8월 24~25일 조사(29%)보다 4%포인트 올랐다. 일본에서 ‘정권 위기’ 수준으로 진단되는 30% 미만 지지율 구간을 벗어난 것이다. 마이니치는 “(그동안) 자민당의 지지율은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 탓에 부진했다”며 “이시바 총리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가 자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수 있다”고 해설했다.새 총재가 우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분야로는 ‘물가 대책’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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