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연일 김대남 배후에 의혹 제기···대통령실과 파워게임 가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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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탈당에도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한동훈(윤·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석열(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의 물타기”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윤·한 갈등 확전 조짐에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김 전 행정관의 탈당에도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냐고 묻자 “당원이었던 사람이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라며 “녹음을 보면 모의하는 게 아니라 실행 행위 자체가 그대로 녹음된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김 전 행정관의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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