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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으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했다. 또 이때부터 4년간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며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에 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당초 검찰은 A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A씨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10월 한 달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나섰던 159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더는 볼 수 없게 된 지도 700일이 됐다”며 “앞으로의 1년인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억과 애도의 달’을 선포하며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유가협은 오는 2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제1호’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오민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정조사,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에서 확인된 것들과 확인하지 못한 것들, 확인하지 않은 것들을 특조위가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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