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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검색2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한 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인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은 2조7000억원이었다. 월평균 3425억원꼴이다. HUG는 남은 4개월 동안에도 현재 추세가 이어져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4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HUG가 1년 전 추정한 예상 대위변제액(2조9860억원)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HUG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가 H...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공원 메인무대에 파주시립예술단 남성중창단의 노랫소리가 울려퍼졌다. 시민들과 파주시 관계자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하나 둘 자리잡고 공연을 관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파주시가 주최한 ‘파주가든 시민축제’ 개막행사였다.이 자리에는 축제를 마냥 즐길 수 없는 30여 명의 사람들도 있었다.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다.이들은 ‘나라에서 만든 제도, 나라에서 책임져라’ ‘당첨권리 승계’ ‘사전청약 당첨자 2년의 기다림 문자 한통으로 날라간 내집 마련의 꿈’ 등 문구가 적힌 준비한 플래카드와 풍선을 들고 축제현장을 지켰다.플래카드를 든 그들 뒤로 흙만 가득한 빈 땅이 보였다. 원래대로라면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었어야 할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땅이다.집회에 참석한 A씨는 “계획대로라면 나는 여기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내집 앞 가든축제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며 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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