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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
국내 제조업계에 겨울이 오고 있다. 제조업 경기 전체를 견인하던 반도체마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 조짐에 올해 4분기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가 3분기보다 나빠질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해 달리고 있는 수출 산업의 경기 전망도 기준치를 웃돌았지만 3분기부터 꺾인 내림세는 극복하지 못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전국 제조업체 2252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89)보다 4포인트 하락한 85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100)를 초과하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매출액 중 수출 비중 50%를 기준으로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을 나눴을 때, 내수 기업(85)뿐 아니라 수출 기업(86)도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분기보다 각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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