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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축 “인파 파악 등 주의 의무 소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같은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엔“권한 인정 안 돼” 책임 안 물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촉각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바닥구조 개선에 연 4% 융자, 금리 높아 ‘외면’매트 지원 사업도 본인 비용 부담 커 신청 저조아파트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리모델링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융자 지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지난해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0’으로 집계됐다.지난해부터 진행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사업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대출 금리 때문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대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대형 향토서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29일 지역 서점가에 따르면 대전지역 향토서점인 계룡문고는 지난 27일 대표 명의의 안내문을 통해 “사전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계룡문고를 끝내 지키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됨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폐업 소식을 전했다.계룡문고는 1996년 대전 중구 은행동에 문을 연 뒤 2007년 중구 선화동으로 자리를 옮겨 30년 가까이 영업해 온 지역 향토서점이다. 대전에는 과거 계룡문고 외에도 문경서적과 대훈서적 등 비교적 큰 규모의 향토서점들이 있었지만 경영난으로 2000년대에 모두 문을 닫았다. 이후 계룡문고가 사실상 대전의 마지막 향토서점으로 남아 있었지만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 것이다.대형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에서도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던 계룡문고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최근 몇 년간 경영난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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