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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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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1패1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날 재표결을 실시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여당 반대로 부결이 유력하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이냐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27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3일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서울의소리 고발 건과 관련,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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