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신고는 느는데…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처분’ 15%뿐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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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26일 나왔다.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다.26일 뉴스토마토는 김영선 전 의원실의 회계책임자인 A씨의 주장을 토대로 명씨가 김 전 의원 소개로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대통령에게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씨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에게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보고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유대 관계를 쌓았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명씨는 김 여사 초청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이날 공개된 명씨와 A씨의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대선 막바지였던 2022년 2월28일 A씨에게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라고 했다. 그는 그해 3월2일 A씨에게 전화해 또 다른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라고 했고, 다...
27일 울산 울주군의 한 합성수지 가공업체 공장 내 화재로 유해물질이 누출돼 노동자 16명이 구토와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울산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의 제일화성 공장에서 흰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연기는 50㎏가량의 에폭시가 들어 있는 반응기를 테스트하던 중 이상발열로 온도가 섭씨 200도까지 치솟으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2명, 장비 16대를 동원해 반응기 냉각 작업을 했다. 작업 도중 반응기 주변 배관에서 불이 났다가 2분 만에 꺼지기도 했다.공장 내에 있던 작업자들은 모두 스스로 대피했다. 하지만 공장 옆 비즈니스센터 교육생 4명과 인근 현장 노동자 12명 등 총 16명이 눈 따가움과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현장 인근에서는 한때 유해 화학 물질인 톨루엔과 오존이 각각 0.2ppm,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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