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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다가구실거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면서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해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정부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총수일가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한 각종 합병·물적분할이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판단은 반대로 나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MBN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 내지는 언론...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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